Apple의 새로운 유럽연합 약관: 수락하고 손해를 보거나 시스템을 거부할 것인가?

Apple은 항상 앱 개발자와 사용자에게 제한을 가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자는 iOS 사용자들이 앱을 설치하게끔 하려면 Apple App Store에 앱을 등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에게 앱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려면 Apple의 자체 결제 메커니즘을 통해 결제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폐쇄적인 시스템은 앱 구매 시 Apple의 표준 수수료인 30%(중소기업의 경우 15%)를 지불해야 하는 개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어려움과 제한을 초래했습니다. Google은 항상 다양한 출처에서 다운로드를 허용했기 때문에 Android 휴대폰 사용자는 Apple 사용자에 비해 앱 선택의 폭이 넓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곧 바뀔 것입니다. 곧 시행될 EU의 반독점법, 즉 디지털 시장법(DMA) 때문입니다. 2023년 9월, Apple이 소유한 App Store, iOS 운영 체제, Safari 브라우저는 모두 DMA에 따라 ‘게이트키퍼’(gatekeeper)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즉, 2024년 3월 6일까지 경쟁업체에 개방하지 않으면 회사 전체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Apple은 DMA를 어떻게 준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 계획을 살펴본 결과, Apple이 문서상으로는 법안을 준수할 의사가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기본적으로 Apple은 개발자에게 iOS 시스템에 남는 것에 동의하거나, 대체 결제 수단과 앱 스토어를 탐색하되 그 과정에서 도산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잘못된 옵션을 제시합니다.

유럽에서 Apple의 새로운 비즈니스 약관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현재 개발자가 직면한 딜레마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약관에 따라 공식 App Store를 계속 사용하거나 새로운 약관을 수락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핵심 기술 수수료(CTF)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CTF가 무엇인지, 그리고 CTF가 개발자(특히 무료 및 부분 유료화 앱의 개발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Apple의 DMA 규정 준수 계획의 다른 부분을 간략하게 나열해 보겠습니다.

스크린샷: Apple은 EU의 개발자에게 현재 약관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약관을 수락하는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출처: Apple

이 계획에 따라 Apple은 인앱 구입 수수료를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pple의 소규모 비즈니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발자는 어떤 결제 수단을 선택하든 15%가 아닌 10%의 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 외의 개발자는 표준 30% 수수료 대신 17%의 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개발자가 Apple을 결제 처리업체로 계속 사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3%의 결제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Apple을 버리고 다른 결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거나 사용자들을 자체 사이트로 리디렉션하여 결제하기로 결정하면 Apple에 추가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괜찮지 않나요?

이 마스터플랜의 세 번째 부분인 CTF로 넘어가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CTF는 개발자가 새로운 비즈니스 약관을 수락한 iOS 앱에만 적용되는 수수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수수료가 App Store에서 배포되는 iOS 앱뿐만 아니라 대체 앱 스토어 또는 Apple이 부르는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배포되는 앱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수수료의 적용 대상은 지난 12개월 동안 앱의 연간 첫 설치 수가 100만 건을 초과하는 개발자들입니다. 적용되는 개발자들은 1년 동안 앱 설치 사용자 수가 100만 명을 초과할 시 사용자 당 0.5 유로의 수수료를 Apple에 지불해야 합니다. 이 12개월이 지나면 개발자는 수수료를 다시 지불해야 하며, 이 수수료는 설치 건수 자체와 무관합니다. 예를 들어, 개발자 약관에 따르면 앱 업데이트도 새로운 12개월이 시작되는 한 신규 설치로 간주됩니다.

마켓플레이스 앱이나 대체 앱 스토어는 경쟁 친화적인 것으로 알려진 Apple의 새 규칙에 따라 버티기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EU에서 자체 iOS 앱 스토어를 생성하고 배포하려는 개발자는 총 설치 수가 아직 100만 건이 되지 않았더라도 1년 이내에 앱 스토어를 처음 설치하는 사용자 한 명당 0.50유로(CTF)를 Apple에 지불해야 합니다.

DMA로 전환하고 파산하기: CTF가 실제로 의미하는 것

1년에 100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하는 앱이 이러한 수수료를 감당할 수 있다면 유료 앱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광고를 표시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무료 앱이나 일부 기능을 무료로 제공하는 부분 유료화 앱의 경우 이 수수료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Apple의 마스터플랜은 개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Spotify는 CTF를 착취라고 불렀습니다.

Spotify가 Apple의 계획에 대해 강하게 대응하면서 제기한 주요 문제는 무료 앱 개발자들이 처한 취약한 상황입니다. "무료 앱이 입소문을 타서 수백만 개의 계정이 설치되면 개발자는 Apple에 수백만 달러의 빚을 지게 될 텐데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무료 또는 부분 유료화 앱 개발자들이 EU에서 Apple의 새로운 약관을 수락한 후 앱이 인기를 얻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자신의 성과를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Apple에 지불해야 할 수수료를 어떻게 갚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일 것입니다. 그리고 Spotify가 지적했듯이, Apple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Apple은 새로운 약관이 개발자에게 얼마나 징벌적일 수 있는지 숨기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Apple의 수수료 계산기를 사용하여 DMA 규정 준수 계획에 따라 Apple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12개월 만에 EU에서 200만 건의 설치 수를 기록하며 어느 정도 입소문을 탄 게임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새 약관에 따르면 이 게임은 월 45,290달러를 Apple에 지불해야 하지만, 이전 약관에 따르면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약관을 선택해야 할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Apple은 개발자가 배포 및 결제 옵션을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약관으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앱이 인기를 끌면 손해를 감수할 개발자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pple은 법적으로는 대체 스토어를 허용하지만, 사실상 무료 및 부분 유료화 앱이 대체 스토어에 입점할 수 있는 것을 막는 CTF가 있습니다. AdGuard(및 다른 많은 앱)는 CTF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제안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옵션은 앱을 완전히 유료화하는 것이지만, 저희는 그렇게 할 의향이 없습니다.

EU 규제 당국은 이를 받아들일까요?

Apple이 도입하려는 DMA에 초점을 맞춘 변경 사항이 EU 규제 당국에 문제를 제기할지 여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TechCrunch가 지적했듯이, DMA 제6조 12항에 따르면 게이트키퍼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온라인 검색 엔진 및 온라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 대한 비즈니스 사용자의 접근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일반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CTF는 공정한가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Apple의 DMA 준수 계획은 개발자들이 기존 약관을 고수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영리한 시도입니다. 특정 다운로드 수를 초과하는 앱에 CTF를 부과함으로써, Apple은 대안적인 배포 및 결제 옵션을 모색하고자 하는 개발자들에게 사실상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안좋은 선택이며 디지털 부문의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경쟁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EU 규제 당국이 Apple의 외형적인 변화에 속지 않고 소비자와 개발자들에게 진정으로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DMA가 시행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