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한국어

개방형 인터넷의 큰 승리: 저작권 소송에서 법원이 광고 차단기의 손을 들어준 사례

광고 차단 서비스 애드블록 플러스의 개발사 eyeo가 독일 출판사 Axel Springer와의 오랜 법적 분쟁에서 또 한 번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함부르크 법원은 광고 차단기가 웹사이트의 HTML 코드를 수정하여 광고를 차단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퍼블리셔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게시자의 편을 들었다면 광고를 차단하거나 접근성을 위해 웹페이지의 색 구성표, 웹사이트의 코드를 변경하려는 모든 시도가 저작권 위반으로 간주되어 웹사이트 소유자로부터 중단 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HTML 코드는 웹의 95%를 구성합니다.

eyeo는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장 프로그램 개발자와 브라우저뿐만 아니라 특정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한 기억조차 없는 일반 인터넷 사용자도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치열한 싸움

Axel Springer와 Eeyo의 불화는 거의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달 함부르크 법원에서 기각된 이 항소는 독일 미디어 대기업이 2022년 1월에 내려진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것으로, 역시 Eeyo에게 유리한 판결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2021년 소송에서 Axel Springer에게 내려졌으며, 이 소송에서 출판사는 처음으로 HTML 프로그래밍 언어가 독일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광고 차단 확장 프로그램이 웹사이트의 코드를 크게 변경하지 않고 새로운 사본을 만들지도 않기 때문에 브라우저 설정을 변경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지적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웹사이트는 원래 이렇게 사용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더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 웹사이트 소유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Axel Springer는 eyeo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쾰른에 본사를 둔 이 소프트웨어 개발사를 불공정 경쟁 혐의로 고발하는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이 출판사는 특정 광고주를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애드블록 플러스의 의심스러운 관행뿐만 아니라 광고 차단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대법원이 2018년 광고 차단을 합법이라고 판결하면서 이러한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출판사에게 패배를 안겨주었고, 출판사는 eyeo를 상대로 다른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전체적으로 eyeo는 2022년 1월 현재 16건의 표적 소송을 막아냈다고 밝혔으며, 최근 Axel과의 소송에서 승리한 것까지 포함하면 17건입니다. 이는 매우 인상적인 기록이며, 저희를 비롯한 많은 확장 프로그램 개발자와 사용자를 대신하여 싸워준 Eyeo에게 감사드립니다.

더 광범위한 의미와 다음 단계

함부르크 법원에서 eyeo의 승리는 비록 현지 법원이긴 하지만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판결이었습니다. Axel Springer가 승소했다면 유럽연합과 그 밖의 지역에서 유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위험한 선례가 만들어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온라인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확장 프로그램과 브라우저 기능을 자유롭게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개방형 인터넷이라는 개념에 파멸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Axel Springer가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일한 생각입니다. 출판사는 여전히 연방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므로 안도의 한숨을 쉬기에는 아직 이르고, 광고 차단에 대한 다음 법적 도전이 곧 다가올 수 있으며, 광고 차단 커뮤니티는 곧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을 좋아하시나요?
댓글은 Disqus에서 제공됩니다. 댓글을 다운로드하면 Disqus의 약관 및 정책에 동의하게됩니다

Windows용 AdGuard

Windows용 AdGuard는 단순한 광고 차단기가 아니라 광고를 차단하고 위험한 사이트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는 다목적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페이지 로딩 속도를 높이고 유해한 사이트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합니다.
사용자 리뷰: 13121
최대 5점 중 4.7점
프로그램을 내려받음으로써 라이선스 계약에 동의하게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Mac용 AdGuard

다른 광고 차단기들과 달리, AdGuard는 macOS에서 최적화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앱과 브라우저의 광고뿐만 아니라 추적, 피싱 및 사기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합니다.
사용자 리뷰: 13121
최대 5점 중 4.7점
프로그램을 내려받음으로써 라이선스 계약에 동의하게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Android용 AdGuard

Android용 AdGuard는 Android 모바일 기기를 위한 이상적인 해결책입니다. AdGuard는 대부분의 다른 광고 차단기와 달리 AdGuard는 루트 권한이 필요하지 않으며 다양한 앱 관리 옵션을 제공합니다.
사용자 리뷰: 13121
최대 5점 중 4.7점
프로그램을 내려받음으로써 라이선스 계약에 동의하게됩니다.

iOS용 AdGuard

최고의 Safari용 광고 차단기: 성가신 팝업 광고를 없애 버리고, 페이지를 불러오는 속도를 높이고, 개인 데이터를 보호해줍니다. 수동 요소 차단 도구나 사용자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설정을 통하여 필터링을 필요에 맞게 정확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리뷰: 13121
최대 5점 중 4.7점
프로그램을 내려받음으로써 라이선스 계약에 동의하게됩니다.

AdGuard 브라우저 확장프로그램

AdGuard는 웹 모든 페이지에 있는 온갖 종류의 광고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확장 프로그램이며 빠르고 가볍습니다! 빠른 브라우저를 위해 AdGuard를 선택해서 광고를 제거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사용자 리뷰: 13121
최대 5점 중 4.7점

Safari용 AdGuard

Apple 사가 모든 사용자에게 새로운 SDK를 사용하게끔 강요한 후부터 확장형 Safari 광고 차단 프로그램들은 좋은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AdGuard는 다시 Safari에 뛰어난 성능의 광고 차단 기능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사용자 리뷰: 13121
최대 5점 중 4.7점
App Store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내려받음으로써 라이선스 계약에 동의하게됩니다.

AdGuard Home

AdGuard Home은 광고 및 추적을 차단하는 네트워크 전반에 걸친 소프트웨어입니다. 설정한 후에는 모든 가정용 기기에 적용되므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물인터넷(IoT)의 확산과 인터넷과 연결된 장치의 증가로 전체 네트워크를 제어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사용자 리뷰: 13121
최대 5점 중 4.7점

AdGuard 콘텐츠 차단기

AdGuard 콘텐츠 차단기는 Samsung Internet, Yandex.Browser와 같이 콘텐츠 차단 기술을 지원하는 모바일 브라우저의 모든 종류의 광고를 제거합니다. Android용 AdGuard보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설치가 간편하며 무료로 높은 광고 차단 품질을 제공합니다.
사용자 리뷰: 13121
최대 5점 중 4.7점
프로그램을 내려받음으로써 라이선스 계약에 동의하게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AdGuard Assistant

AdGuard 데스크톱 앱와 함께하는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브라우저 내부에서 사용자 지정 요소 차단, 사이트를 화이트리스트에 추가, 리포트 전송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용자 리뷰: 13121
최대 5점 중 4.7점
Chrome용 어시스턴트 현재 사용하고 계신 브라우저가 맞나요?
설치
프로그램을 내려받음으로써 라이선스 계약에 동의하게됩니다.
Firefox용 어시스턴트 현재 사용하고 계신 브라우저가 맞나요?
설치
프로그램을 내려받음으로써 라이선스 계약에 동의하게됩니다.
Edge용 어시스턴트 현재 사용하고 계신 브라우저가 맞나요?
설치
프로그램을 내려받음으로써 라이선스 계약에 동의하게됩니다.
Opera용 어시스턴트 현재 사용하고 계신 브라우저가 맞나요?
설치
프로그램을 내려받음으로써 라이선스 계약에 동의하게됩니다.
Yandex용 어시스턴트 현재 사용하고 계신 브라우저가 맞나요?
설치
프로그램을 내려받음으로써 라이선스 계약에 동의하게됩니다.
Safari용 어시스턴트 현재 사용하고 계신 브라우저가 맞나요?
브라우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AdGuard 확장 설정에서 찾을 수 있는 구버전의 어시스턴트를 사용해보세요.
AdGuard 다운로드 시작 AdGuard를 설치하려면 화살표가 가리키는 파일을 클릭하세요 "열기"를 선택한 다음 "확인"을 누른 후, 다운로드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창이 열려있다면, AdGuard를 "애플리케이션" 폴더에 드래그해주세요. AdGuard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기"를 선택 후 "확인"을 클릭한 다음, 다운로드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열렸으면, "설치"를 눌러주세요. AdGuard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바일 기기용 AdGuard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